법률
대한민국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다른 외국에는 그런법이 없는데 도저이 이해가 안되네요 언제쯤 이법이 바뀔까요?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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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으로, 현재로서는 폐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법률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논의나 입법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