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은 웃기는게 법에 걸리는 죄가 아니면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이해가 않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쁜뿔영양113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면 그거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기에 문제가 되는 모든일이 법에 있는거 아닐까요?
법은 계속 새로 생기니까 새로운 범죄에도 대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귀여운미냥입니다. 법을 만드는 속도가 범죄가 다각화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촉구가 이어진다면 속도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