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을까요?

Question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 말고는 거의 없는 법이라던데요.

이번에 계곡살인 이은해 사건만 봐도, 네티즌들 고소해서 도피자금으로 이용했다고하더라구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범죄자들 고소가 무서워서 정당한 언로가 막히고, 정치인들도 고소를 남발할수 있겠죠.

문재인도 이번에 대통령사상 처음으로 모욕죄로 국민 고소했죠.

우리나라만 이런 열등한 법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규정을 두어 조율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