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국민이 정치 관련 기재시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정작용이 이루어 질 때 그 의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제적, 사회적, 지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작당하고 국민에게 등을 올린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앞 헌법제1조1항에서 표현과 비판의 자유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치계에서의 명예훼손은 실제적으로 어느정도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치에 관해서 일반 국민이 인터넷에서 정당이나 정치인 언론사 매체 등을 사실로 비판 했을 떄, 혹은 거짓으로
비난했을 떄 실제로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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