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있는건가요?...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는 없는 이상한 법인데
이딴걸 왜 안없애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건가요?
거짓된 정보로 깍아내리는거는 당연히 욕을먹어 마땅하지만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로 밣혀진것들을 말한다고 왜 잡아가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분을 처벌하는 법이 계속하여 논쟁이 되어오고 있는데 왜 처벌하는가는 결국 입법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도를 선해하자면 결국 사실 적시로도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치매가 문제가 된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