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왜 사라지지 않나요/

Question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왜 사라지지 않나요/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는건가요?

잘못행동한 것은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ㄴ다.

Answer 1

사실 적시 명예웨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싸우는 방식 중의 하나인 대중에 상황을 공개하여 지지를 얻거나 판단하게 하는 방법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Answer 2

제가 오늘 바지에 똥을 쌌다 라는 명제는 사실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서 제가 곤란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물론 범죄를 저지르고 지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도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마음이긴 합니다.

법이 필요 없다기 보다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범죄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