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통매음 자체가성립이 안되면 경찰이 고소장 자체를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으면 피의자조사를 받지 않지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완강하다면 수사관으로서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없습니다.
Q. 계정정보 바꾸면 저한테 경찰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변경이후 정보를 제공하면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연락이 오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트위터에서 욕설을 받았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사진만으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 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사람도 안아서 들수도 없는 나이든 남자에 사설 구급차 운영은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황에서 응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어떠한 자격요건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Q. 중고거래 환불(물건은 보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며 미지급하는 건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