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영화 범죄도시 스토리 및 줄거리예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영화의 스토리나 줄거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없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구체적인 결제 사안에 따라서 해당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대금을 면제하는 등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당 카드사의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Q. 가상화폐 지인간 거래 사기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본인에게 편취할 목적으로 행위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고 피고인 내지 피의자에 대하여 엄벌을 탇원하는 경우 약식 명령을 처분 하는 것이 검사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신청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전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담보제공한 채권 등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사기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는 실무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처벌 불원과 마찬가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스타크래프트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소 등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롯데 카드 보유자 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안입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재발급하거나 해지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고 해외이용에 대해서도 불가능하게 미리 차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부모님이 kt해킹소액결제 당하셨는데 황당한 경찰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를 하여야 그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가 필요할 수 있고 본인이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을 하려는 경우에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이 빠진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유 기재가 없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만 이유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내용이나 해당 사고와의 관련성 상대방의 상해고의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