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해외에서 한국인에게 성폭행 당한 경우 신고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상대방이 귀국한 경우 국내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주중인 곳이나 재산이 있는 곳에 진행을 하셔야 승소하였을 때 압류 등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무죄 성공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은 계약서 기재대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의 영업장에 일해주러 갔는데 그쪽 직원이 저희공구에 다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책임자 여부와 별개로 해당 직원이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하여 다투다가 형사상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별개로 해당 사건은 피해자나 책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고 결국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치료비 이상의 금액이라도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의 생활패턴차이 어떤방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본 질문의 경우 이 카테고리보다는 고민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했는 데 사건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한 점이나, 사건화될 가능성에 대하여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시청 건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자백하여 선처를 구할지의 문제이고 반격이라는 표현은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재산범죄
Q. 자동차 운행 중 재물손괴 형사사건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고 특히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차 월세 분쟁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실 상황이나 당장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통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에서 해킹 피해를 당하면 주로 어떤 범죄에 사용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고 주로 탈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전을 갈취하거나,제3의 범죄조직 등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해킹하여 이익을 얻는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형사
Q. 지금까지 현역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최근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현행범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대상이 됩니다.
재산범죄
Q. 계좌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본인이 돈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갚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가령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의식주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과도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