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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물이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공연성 특정성 이름 얼굴 사진 비방성'
Q. 장기연체(신용정보원) 정보삭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장기연체로 인해서 등록되어 있던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미이고 그러나 그러한 장기연체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이어갈 때 서서히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Q. 집 매수 했습니다 하자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고 다른 구조물로 인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면 매수 당시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매도인이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Q. 킥보드 사고 가해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가실에 해당하고 형사상 책임을 감경 받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모욕죄 명예훼손죄 따로따로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누어서 고소를 하지 않고 같은 시일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누어서 고소하더라도 재고소 금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