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의 성적 발언,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건가요?
전화를 받자 마자, 성희롱, 성적 발언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이런 경우에는 녹음이 되었다 한들, 전화번호가 보통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법적 처벌이 어려운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대포폰을 이용하는 보피범들의 특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전화로 이뤄진 성적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대포폰의 경우 신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범죄 성립 요건
성적 발언을 전화로 전달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 언사가 포함되었다면 모욕죄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발언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대포폰 사용의 문제점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차명폰이나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 정보가 허위이거나 해외를 경유한 회선일 수 있어 범인 특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추적은 가능하지만 실사용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입니다.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피해자는 즉시 녹음파일과 발신번호 내역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는 필수이며, 수사기관에서 동일 번호나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신고가 누적될 경우 공조 수사로 신원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신 차단과 통신사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종합적 대응 전략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수사 공조 과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금융사기와 결합된 사건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로 수사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률상 보호 절차에 따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우선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로 보이는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대포폰이라고 한다면 직접 당사자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휴대폰을 대여한 당사자는 그 대여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