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이범죄에 대하여 해결방법이 멀까요??

Question

아.. 저 요새 신상털이 범죄에 노출된듯합니다. 누가 고의로 그랬는데 제가 없는 대화방 등에서 그런것같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와서 욕하고 도망가거나 남의 생활권까지 방해했습니다. 일단 욕한 몇명만 모욕죄 등으로 넘길려고합니다. 아마 절 알아보거나 하는 걸보니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유출된 것같습니다만..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상급기관으로 넘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저랑 어떠한 접촉에없는 타인입니다. 전 평범한 사람맞고 남에게 피해을주거나 해친적도없는 일반인이 맞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이거 제가.피한다고 될일이 아닌듯합니다. 이런 행동이 상식이있다면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되는데 아닌 사람도있나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신상털이범죄를 당하여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본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급 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