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 오던 길에 지하철에서 깜빡 잠들었는데 이때 누군가를 만약에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경찰이 오지도 않았고 제 기억상 제가 일어났을때 수근거리거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없긴했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최악의 경우로 만졌다 해도 자고 있던 상황이나 바로 경찰을 부르지 않은 점과 주변 불특정 다수도 반응이 없었다는 점으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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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봤을때는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을 자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기 힘든데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주변 상황이나 경찰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