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준강간을 당했는데 씨씨티비 보관 기간은 지났고 술 취해서 일어난 일이라 제 자신도 한심하고 창피해서 주위에는 아무일도 없었다고 했어요

다음날도 상대방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티 안 냈고요

저항하다 생긴 멍 사진 한장이 끝인데 형사고소 사선변호사선임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돈 모으려고 노력해보다가 두달이 지났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증거 없이 준강간 실형 가능할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뭐라도 해보고싶은데 제가 생각해도 기능성이 낮아서 그냥 포기하고 정신과치료나 받아야하나 생각중이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형은 커녕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명확하게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의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섣불리 고소를 하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