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이 사실만으로 부모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사진 유)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친구와 둘이 8명이서 함께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 롤체토스" 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에 한 유저가 "꺼져"라고 말을 했고, 전 거기에 "그 티어가 말을 하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니 매미도 너 낳고 말하잖아?" 라고 제 모욕 + 어머님 모욕을 "애미" → "매미"라고 비유해서 욕을 합니다.
또 "우냐? 니 매미도 엉엉 우는중"이라며 비아냥 거리는데, 고소가능하다고 하니까 더하네요.
이거 제 모욕죄든, 부모님 모욕죄로 성립 가능할까요?
참고로 같이 게임한 친구도 게임 안에서 봤습니다.(증인)
3번째 사진은 시간과 같이 게임한 사람들 아이디 증거입니다.
저 : 이모한병더
친구 : 토정동호랭이
모욕한 유저 : 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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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