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무죄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본인이 때리는 건 쌍방폭행이지 정당 방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된 질문?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선고의 효력이 아니라 집행을 면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므로 무죄가 돠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사면과 별개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해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하여도 사면하는 게 아니면 해당 사면의 효력이 관계인의 죄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고소 3만건 남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인 간의 말다툼 과정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 부분 고소가 남발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연고없는 금전대여자가 사망하면 상환 권리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이 상속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상속하지 않는 사안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혼.재산분리 아이들 양육권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 본인이 바라는 바나 입장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관련하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