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3만건 남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에서는 연간 약 3만건 이상의 명예훼손 고소가 접수되고있다고해서요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의 예민한나라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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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사실적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역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인 간의 말다툼 과정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 부분 고소가 남발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