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고없는 금전대여자가 사망하면 상환 권리가 사라지나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자산이나 부채는 상속자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연고없는 금전대여자가 사망하면 상환 권리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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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며, 채무변제 후 남은 자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는 채권을 행사할 사람이 사망하였기에 해당 권리도 역시 소멸하여 없어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이 상속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상속하지 않는 사안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