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압류·가처분
Q. 피고인 주소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결문을 열람 등사하는 경우에 피고인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있었던 주소와 달라져 있는 경우 보정을 거쳐서 당사자를 다시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미성년자 개인간 할부 거래 부모님과 거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 할부거래를 하시는 경우, 그 부모에게 명확하게 거래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성년자 개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할부 자체를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자위영상 구매에관한 처벌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 걸 인지하고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주행 중 보행자 욕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순 욕설을 한 부분이 공연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보행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우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하다가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 결혼비자 및 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결혼 비자를 발급받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 준비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행정사나 법무사 등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