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주소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하려면 피고인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판결문에 피고인 주소가 적혀있나요?아니면 따로 알아봐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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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을 통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결문을 열람 등사하는 경우에 피고인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있었던 주소와 달라져 있는 경우 보정을 거쳐서 당사자를 다시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