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의료
Q. 키즈카페 트램폴린 사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 관리자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으며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 아이 역시 이용이 가능한 연령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상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위반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스엔에스 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번개장터 환불 문제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서 본인에게 답변을 한 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해서 마무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내지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성립조건 팩트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닉네임이라고 반드시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외국 기업의 경우 경범죄나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과가 있다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폭행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이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상대방도 때렸다는 건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주된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