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술취한 사람도와줬는데요 제 물건을 파손시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협 협의하여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손해의 발생이나 그 범위,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
Q. 밀수된 마약들은 어떻게 폐기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 더 이상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 지자체에 인계하여 처분하게 됩니다.지자체에서는 해당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소각이나 산화 희석을 거쳐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를 고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집행을 재개하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소비대차공증 강제집행 전 준비할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 등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한 사무소에 그러한 부분을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급여가압류후 확정판결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진행에 따라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다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