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대한민국 법은 사형제가 있음에도 사실상 사형을 하지 않고, 사형제 이외에도 무기징역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사형제 부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집행의 경우 사형제를 반대하는 국가와의 외교문제, 오판에 따른 위험부담 등 사형집행을 진행하는 정책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큰 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를 고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집행을 재개하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형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추세에 따라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