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자 확인에 대해서는 배우자 몰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 등에서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께 받은 법적공방 진행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경찰에서 송치가 되었지만 보완 수사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검찰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음란링크 신고하실수있는거죠? 저한테쪽지와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수기 구입후 3개월 내 2회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행위가 본인 시설물과 관계없이 해당 정수기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조항이나 약관 등을 참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중범죄자인지 궁금해서 질문 작성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중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주 중인 상황에서는 잠복하던 형사들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체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만 가지고 중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