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업·회사
Q. 사업 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 대여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고 투자금으로 판단된다면 판매 부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임대차계약 1달 연장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두셔야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 결제만 하고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는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허위로 전입한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 역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차명 사업장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채무자 명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며 고소건으로 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민사소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