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애기 모델이 나온 광고가 아청물이 안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법리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해당 광고 내용이나 취지, 목적을 고려할 때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버스정차후사고발생.비급여병원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비급여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접수가 불가하다면 급여 처리를 사후적으로 하는 건 제한됩니다.
민사
Q. 오토바이 절도관련 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있어도 피의자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1-2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합의는 상대방에게도 합의의사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처를 전달하고 그 이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합니다.
금융
Q. 제가 카드사기를 담하고잇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고 카드사에 해당 사실 알려서 대금 정산 전에 결제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벌금형에 대한 절실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죄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 다른 증거자료나 해당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신뢰도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가능성이나 재판 진행 여부를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 내용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형사
Q.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화물거래하기 전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구매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고를 하셔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맞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1대1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오토바이 절도사건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 번호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되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 특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 퇴실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하고 그 차이가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상당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으로 위 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