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금전적으로 고소당할시 형랑은얼마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의 기재한 내용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을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해당 상황이 특정성이 있다고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제자가 누구인지 일부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누구라고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였지만 결국 시험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의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만료 벽지 손상관련 복구 비용요청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위와 같은 하자 정도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신청은 꼭 소송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의 경우 본안 소송 진행 중에도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가처분을 먼저 혹은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
Q. 10년 지난 채무인데 계좌 압류됐구요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십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첨부나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의 경우 친고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고 민사적인 부분은 별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에서 최대한 감경을 받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오빠 와이프의 호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사기죄 관해서 개인이 고소하는것과 집단 고소하는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로 고소를 하는 경우 다중 피해 사건으로 보아서 한 번에 수사를 진행하고 그만큼 처벌 정도가 중해지거나 수사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채무 불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알바 중 손님 행동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를 마친 후에 한 표현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그러한 표현만 가지고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성립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마가 불법이라는것으로 지정된지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의약품 관리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