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의 경우 친고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고 민사적인 부분은 별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에서 최대한 감경을 받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오빠 와이프의 호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사기죄 관해서 개인이 고소하는것과 집단 고소하는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로 고소를 하는 경우 다중 피해 사건으로 보아서 한 번에 수사를 진행하고 그만큼 처벌 정도가 중해지거나 수사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채무 불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알바 중 손님 행동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를 마친 후에 한 표현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그러한 표현만 가지고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성립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마가 불법이라는것으로 지정된지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의약품 관리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혼
Q. 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거주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
Q. 오픈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겠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그전에 월급의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상해치상죄, 업무방해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특수폭행치상으로 인정되려면 상해 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아버지를 가정폭력(특수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고소를 하신다는 게 앞선 고소 건에 대해서 이미 불송치를 받은 경우라면 고소가 제한되는 것이고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고 취하였다면 친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폭억을 하거나 흉기를 휘둘려서 공포감을 주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흉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