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깼는데 재물손괘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재물손괴나 재물손괴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이고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양형에서 다른 요소들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렸는데 약속이 안지켜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스템에 대하여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약정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녹취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행을 구해야 하고 이행하지 못한다고 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발밟고 그냥 가는 사람 벌금 먹이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경우에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해 진단이 이 주로 진단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씨씨티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다른 피촬영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에 수사 기관을 통해서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승소를 하시겠지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후순위라면 해당 목적물의 시가나 감정가에 따라서 경매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감정가의 50에서 70% 사이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기준이 되었을 때 본인이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민사
Q. 조정기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해당 조정은 종결되는 것이고 별도로 연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인지를 피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전적으로 고소당할시 형랑은얼마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의 기재한 내용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을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해당 상황이 특정성이 있다고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제자가 누구인지 일부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누구라고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였지만 결국 시험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의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만료 벽지 손상관련 복구 비용요청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위와 같은 하자 정도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신청은 꼭 소송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의 경우 본안 소송 진행 중에도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가처분을 먼저 혹은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
Q. 10년 지난 채무인데 계좌 압류됐구요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십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첨부나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