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의제간음이나 추행 등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 중간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과정중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상에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죄목 추가 진술서 작성할 때 서류제출과 같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죄명에 대한 판단의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는 부분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진단 정도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노무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자체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구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재산범죄
Q.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 그대로 증여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며 그것이 장난임을 알 수 없었다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테리어비 전액 지급이후 공사지연 및 추가비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와 가능한 것이고 애초에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친고죄의 공연성 이란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발언한 부분이라도 다른사람(본인 제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에 따라 공연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 리뷰 부업사기 당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급정지 신청은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신 후에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해당 계좌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의 폭행위협에 칼로 방어성 위협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폭행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