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 철거 현장의 소음 본진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피해를 발생케 하는 상황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작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공증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신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조건부 합의서 작성후 기일안에 돈 입금 안됄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하는 등 사정이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고소전화가 왔는데 이름이랑 번호는 제꺼가 맞는데 사는곳이랑 생년월일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전화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밝힌 경찰서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다시 전화해서 어디 경찰서인지 확인 후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다시 연결을 해보시면 실제 경찰에서 전화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곳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