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강요하니 찍는데 동의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강요에 의한 동의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기에 오히려 해당 내용이 제출되면 불리하게 작용하실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상대방도 결국엔 동의하여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고,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등 내용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사기당할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기를 당해 상대방에게 입금한 금액 정도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자료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기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게임에서 누가제폰번호 뿌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증거는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Q. 갓길단속카메라가 과속단속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갓길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별도로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