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친누나 핸드폰 분실 2년후 연락왔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서 취득자에게 소정의 사례는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통신사 서비스센터로 가서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Q. 매매 월세 동시진행을 하는데 매수자와 계약하는데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당사자간 약속에 불과하여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 매수자의 대출을 막는 직접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전월세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별달리 현 상황에서는 주의하실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Q. 아파트 전세를 줄 때 도배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기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집주인이 해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Q. 상가 임대차종료를 32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Q. 자전거 오토바이 접촉사고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횡단보도는 무의미한 상황이고,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오토바이측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