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임차 묵시적 갱신 3개월 후 임대료 및 복비 지급 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있으므로 3개월치 월세만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네 복비도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Q. 임금체불 에 관한 방조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부동산 매매 계약시 도장말고 서명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서명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Q. 빌라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갑자기 재계약 해지 손해 배상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그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동안에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며 그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월세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법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