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빼고 보증금에서 도배 화장실청소 비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실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곰팡이라던지, 벽지 등의 경우에는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정도의 노후화 현상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공실비, 월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이미 구두상 계약연장에 대해 합의라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시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시는 것이 그나마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이름과 생년월일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계약관계가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고 다만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