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같은 차선이 아닌 다른 차선 주행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거리라고 하면 같은 차선의 앞차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와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심위에서는 눈길이라는 점을 특수한 사정으로 본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Q. 전세 사는곳 세대 전출시 대항력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가족관계인 배우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으시겠습니다.
Q. 사내성희롱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으므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Q. 지하철 환승경로에서 어깨빵 어떻게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가해자가 파악되면 검거가 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Q. 성매매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하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뽀뽀를 하거나 손을 잡는 정도의 행위로는 성매매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