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인의 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칫하면 보증금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집을 빼더라도 상관없으신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을 거부하시고 거주하시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보증금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모품이 아닌 물건들이 불량이나 훼손 되었을때 집 주인이 해결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닌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법 개정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한적없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매수인이 실거주는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계약갱신권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수자가 실거주를 안한다면 갱신권 행사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