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전세로 집을 임대했었는데 집 가격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후 반드시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진행여부나 진행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갈지 여부도 미정인 상황이라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고딩 룸카페 가서 성행위 거절 후 쌍욕 들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Q. 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조사하거나 감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Q. 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친구의 발 걸음으로 인한 부상책임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하신 사안으로 법적 대응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