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1심 판결 후 3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22. 4.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이 경과된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방변호사회 윤리팀 진정 접수 직원 불친절하네요... 정말 기분나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의 불친절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회로 진정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나 해당 회의 내부 규칙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형사
Q. 은행 근무하는 청경이 고객들 주차시간 넣어주는게 불법이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예상컨대 회사 내규 등에 의한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으로, 법적인 처벌대상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성범죄
Q. 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를 당한 이미지가 미성년자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아청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청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정에서는 아청물임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청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에어컨 설치 기사의 설치실수로 냉매 유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해 냉매가 샌 상황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