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상가건물 매립배관 누수시 수리책임 소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인지, 전유부분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선은 관리사무소로 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시고 이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제주도 연세 보증금 2000만원 반환이 안되어 짐을 빼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짐을 버렸다면 손괴죄가, 짐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물론 짐만 놔둔 것으로 실제 사용은 안했으니 7개월간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문서제출명령 신청시 법률관계에 관한문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실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문서가 아니라고 해도 이를 법률관계문서라고 표기한 것만으로 기각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소명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Q. 저 살인미수사건은 왜 처벌이 약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한 처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계약서를 몇 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재개발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임대차관계 자체는 충분히 확인되는 상황일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