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근무하는 청경이 고객들 주차시간 넣어주는게 불법이라 하는데요
고객들 주차 넣어주다가 점검같은거 나와서 적발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 내규에서의 처벌 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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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원경찰이 고객들에게 주차 시간에 대한 안내나 조치를 하는 게 위법하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회사 내규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이는 내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회사 내규에 반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징계처분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예상컨대 회사 내규 등에 의한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으로, 법적인 처벌대상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