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공간에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손님도 아닌데 영업시간에 가게 앞 주차공간에 1시간이 넘도록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청구를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