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 딥페이크 피해 인물이 지금 기준으로 성인이고 딥페이크 당한 이미지가 만약 작년사진(청소년일때)이고 총 합쳐진 딥페이크가 이번년도에 제작한것이면 아청물인가요? 그 합성된게 만약 영상처럼 되어있는경우도 아청물인지 어떻게 아나요? 만약 아청물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를 당한 이미지가 미성년자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아청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청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정에서는 아청물임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청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당사자가 현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선 결국 그 내용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 인식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