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제작도 아청물제작인가요? /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Question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제작도 아청물제작인가요? 아청물 제작 보단 그 av 같은 거에 얼굴만 합성한거면 실제 출연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힘들어 허위영상물제작? 반포 그걸로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제작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허위영상물제작행위에도 해당하겠습니다.

두개의 범죄 모두에 해당하겠으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