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도로 경계석을 90% 침범한 뽑기 기계에 충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점용 기계이기 때문에 설치자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상황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민사소송 사건 재배당 사건종결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배당으로 인해 기존 재판부에서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정은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Q. 인스타 연락하다 생긴일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하루에 3개 보낸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신고하셔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크다면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Q. 집주인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부분이라 특별히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Q. 우수 배관이 잘못되서 재산피해사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우수 배관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우수배관에 대한 관리책임 주체 및 하자의 발생원인 등을 따져 본 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