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법인회사 빚은 개인재산과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은 별개의 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 등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법인에 대한 채권자는 대표이사나 주주 등 개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연락하다가 다툼 생겼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 등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스토킹 문제는 아닙니다.
Q. 만약 아청물인데 아청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청한 경우는 어떻게 죌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Q. 롤 1대1 대화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고소는 불가합니다. 1:1 대화라 공연성이 없고 또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Q. 전남친이 가족 단톡에 제욕을 하는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업무적인 일로 인한 것이 아니니 사내 성희롱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발언이 아니고 가족 단톡방에서의 발언이라면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