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 통매음 성희롱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많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직접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대화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대화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민사
Q. 미성년자랑 성인 데이트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자유로운 동의아래 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형사
Q. 해경공무원 술판벌이고 낚시까지 했다는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직무를 포기하고 방기한 것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건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소재파악을 위한 지명수배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명수배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는 등 소재가 파악되면 그때 다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형사
Q.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구치소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