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내란 범죄자들 언제쯤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 사건의 경우 증인이 많고 재판의 쟁점사항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안에 재판이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면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십니다.
Q. 민사소송 답변서기한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넘긴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너무 늦지 않게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골목 공용도로에 가끔 주차 하는데 할때마다 주차 하지말라고 종이 올려놓는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Q. 아이를 차안에 장시간 방치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불법 즉 처벌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Q. 블랙박스로 영상으로 신고할 때 음성은 삭제하고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음성만 제거한 것이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