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에서 반전세 연진ㅇ계약변경시 전환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실거래시 효용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금액을 정해진 기간안에 원고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떻해 처리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원고측에 연락을 해서 돈을 지급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무료 다운로드로 인한 고소 상황입니다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겠으나 과도하게 많은 양을 다운하고 공유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두군데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한집에 거주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법위반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카오톡 앱 리워드공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링크를 보낸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에는 불법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