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 다운로드로 인한 고소 상황입니다ㅜ
저희 아버지가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를 하셔서ㅠㅋㅋㅋ
경찰서 출석 요구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솔직하게 얘기하실 생각인데 최대한 벌금으로 끝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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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결국 합의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겠으나 과도하게 많은 양을 다운하고 공유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