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윤석열 구치소 영상은 공개가 되면 더욱 불리해 지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에게 8주상해로 형사재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가 8주에 이르기에 500만원 이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대출 층간소음 특약 효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 행사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이 조건을 내걸고 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당 합의서 상대방이 미이행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검찰 송치를 요구하고 엄벌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
Q. 뜸 치료 화상으로 보상금액을 얼마로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 범위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범위가 적다면 150만원이 적당할 수 있겠으나, 만약 피해범위가 더 넓고, 더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500~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