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멜론 댓글 고소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 내용만으로는 특정의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팬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해도 모욕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상 특정이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캠핑을 가서 화장실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사람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지겠으나 벌금 100~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통매음 헌터 판별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이 명백하며, 적어도 합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매음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므로 헌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복싱 체육관 환불하는데 이렇게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복잡한 절차와 신경쓰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십니다.
민사
Q.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 선고 후 확정되면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