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독서실 환불규정에서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 개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이라면 8일이 되겠습니다. 9일에 사용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전날이라면 8일이 됩니다.
민사
Q. 소액재판을 여는게 나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액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바닥찍힘 원상복구 전액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공족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공족 문제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페 등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폭행·협박
Q. 전 남자친구 살해위협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기에 상황을 보시고 경찰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