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만 고려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봅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능력이나 자녀양육상황 등은 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형사
Q. 보험사기 조사 1년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사정은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알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생·파산
Q. 상간녀 돈없을경우 받아낼방법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이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상대에게 돈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하시거나 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중도퇴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퇴거를 결정한 상황으로 새로운 세입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므로 퇴거를 안하는 선택지는 어렵겠습니다. 도배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독죄에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집단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특히 특정한 해당 회사에 사원수가 많은 상황일 수록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