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기죄에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자동차 주차장사이에 자꾸 오토바이가 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은 아니겠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규약 위반 등 사유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용하지 않은 안방 에어컨 매립배관 하자책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무과실 책임이기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매매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매매가 되는 것이며, 관련 사정으로 1000만원의 거금을 감액한 사정도 있기에 이 겨웅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 혹시질문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아니십니다.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해당 행위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